티스토리 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워낙 민심의 분노가 커지다 보니 새누리당 측에서도 편이 갈라지고 빨리 박근혜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을 하고자 하는 자칭 보수 의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느정도 합의가 잘 이루어진듯 합니다.
본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역사와 자존심을 팔아먹어도, 자신의 불이익은 못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소리치고 꼬리 흔들며 순종했던 국개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ㅎㅎ 이건 모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덕 입니다.
이렇게 멍청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대급 똥을 싸지 않았을 것 이고... 큰 변화없이 계속해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테니까요..
너무나 반가운 최순실 박근혜 특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특검이란 특별검사를 뜻 합니다. 간단하죠?^^
여야 세개의 당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해결하기 위해 특검를 임명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특검으로 인해서 세월호 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까지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은 11월 17일에 본회의에서 합의로 처리가 되는데요.
기본 뼈대는 모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특검 합의안 전문은 아래 따로 정리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리고 정유라가 다녔던 학교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곳들(이화여대, 청담고 등) 주로 최순실(최서원)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포괄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나 우병우까지도 가능할 전망 입니다.
새누리당이 뻐기더니 이번에 100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이자 살아남기위해서 이렇게 말을 잘 듣는군요.. 만약에 박근혜가 이번주에 하야하지 않으면 주말에 더 많이 모여서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빠져있는지를 알려야 하고, 눈치없고 생각없는 박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특검 후보로는 채동욱 그리고 윤석열 두사람이 거론되는데 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아주 치를 떤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더 시원시원하게 특검의 권한으로 샅샅이 파헤쳐줄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 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해외 언론 만평>
기존의 현행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개별특검으로 가는거라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었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번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특별검사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혹은 윤석열 검사가 해야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가 있는게..
특별검사 후보를 야당에서 그 2명을 뽑게 되었으니 강력하게 밀어붙일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박근혜가 그 중에서 한명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누굴 골라도 골치아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검 후보를 여야 합의해서 한명식 뽑자! 했으면 그 중에 박근혜에게 유리한 사람이 뽑히게 되었을 것이고 그 사람을 고르면 편해지기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야당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고르게 되었으니 천만 다행이지요.
<그래.. 우주는 너의 하야나 탄핵을 간절히 바라나보다..>
우선 특검 합의안을 먼저 보시고.. 그 아래 간략하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복잡하죠?
원래의 상설특검법 대로라면 특별검사보는 두명까지 가능한데 이번에는 두배인 4명까지 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견할 수 있는 검사가 20명, 특별수사관40명 등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혹은 더 깊게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CPU와 메모리가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억울한 사건은 꼭 밝혀야.. ㅜㅜ
이전 특검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내곡독 사저 특검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검사보 3명, 파견검사 10명이어쏙 파견공무원은 총 30명 이내로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활동 기간이 중요한데 120일 동안 이번 사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충분히 만족할만한 합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행법보다 10일 더 늘어났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의지는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특검에서 마음에 들었던 조항 중 하나가 '대국민 보고' 입니다. 이게 이전 특검에서는 없었던걸로 기억해요. 이게 효과가 좋은게 뭐냐면 특검에서 밝힌 내용들을 하나하나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게 된다면.. 지금 권력의 개로 불리는 검찰들이 애써 외면했거나 묻어놨던 사실들이 밝혀질때마다 압박을 받을것이고, 부패냐 무능이냐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와대 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최순실 조사만 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특검 조항에 우병우나 박근혜 이름이 명확하게 올라가있지 않아 걱정이 되실텐데요...
수사하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엮어갈 수 있습니다.
특검 후보 1 채동욱은 누구?
채동욱은 사실 기반이 취약해서 초반부터 우려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근혜가 마음에 들어서 꼽아놓은게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나온 후보들 중에서 임명된 첫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초반부터 장악해야했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불편했고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검찰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워낙 깨끗해서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해서 훈훈함을 주기도 했었지요.. 채동욱이 검찰총장 자리에 얼마 머물지 못했지만.. 전두환 미납추징금 문제도 해결했고, 노태우 추징금까지 받아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조선일보가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얻었는지.. 채동욱 혼외자식 의혹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순식간에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검찰총장 자리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조선일보라는 애들이 이렇게 권력과 항상 맞붙어 더러운짓을 하는 애들인데.. 이번에 박근혜를 공격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우병우를 내치지 않자 박근혜와 서로 불이붙게 되어 싸우다 물어뜯게 된 것 입니다.
사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많은 김기춘이가 국정원 SNS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서 조선일보에게 소스를 줘서 찍어냈다는 말이 있었지요.
아마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채동욱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이 나라에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은 숨을 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검 후보 2 윤석열 검사는 누구?
윤석열 역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이 대선 여론을 조작했던 그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서 문재인 후보 등을 비방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거와 정확을 포착해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팀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뭐 역시 법대로 하는 양반이니.. 부패한 정권에 어울리지 않아 자리에서 밀려나버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은 트위터에서 대선 여론 조작을 위한 트윗을 올리고 리트윗을 했던 증거를 포착해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며,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윗선에서는 말렸던 모양이죠. 하지만 '진실'을 위해 강행했더니... 다른곳으로 보내버림..
이번 최순실 박근혜 특검 정말 재미있겠죠?^^
글 많이 공유해주시고 아래 하트도 눌러주세요^^